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기후부 출범 이후 94일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가장 첫 번째 성과로 2035 NDC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발표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육상·해상풍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다”고 밝혔다.
환경정책 부문에서는 녹조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14개 신규 댐 계획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는 변화가 있었다. 기후부는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새해 3대 핵심 과제를 통해 지난해 일군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과제는 ‘NDC 이행의 기회화’다. 2030년까지 약 2억t의 추가 감축이라는 목표에 대해 그는 철강 분야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분야 탄소포집기술 등 탈탄소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올해 신설되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으로 현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나가자”며 “사회·경제 구조를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해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는 K-GX(녹색 대전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과제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다. 김 장관은 농지와 공장지붕, 도로와 학교 등 일상공간에서 태양광을 활용하고, 전국 3만 80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풍력 분야에서는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배후항만과 설치선박 등 기반 인프라를 확충한다. 2040년 석탄발전 중단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를 이루는,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를 담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마지막 과제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다. 컵 가격 표시제와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같은 플라스틱 원천 감량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태양광 폐패널과 사용 후 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물 관리 정책과 관련해 김 장관은 올해 안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신규 댐 잔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또 홍수기 취약 지류·지천의 정비, 극한 가뭄 대비 맞춤형 물 공급 대책을 포함한 기후재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과 오염원 원천 저감대책으로 녹조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낙동강 식수원 대책 역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우리는 기적 같은 행성 지구 위에 살고 있다”며 “이 소중한 터전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일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믿고 의지하며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올 한해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기후부가 한 단계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