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5년 만에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 2030학년도부터는 2017년생 학생들이 학교군 내 원하는 중학교에 지원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지만 일부 특정 학교에만 학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 재설계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중학교 배정 재설계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듬해인 2027년에 중학교 배정 재설계 방안에 관한 공론화·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학교지원제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도입을 확정하면 2027년 말 중학교 배정 변경에 관한 시의회 보고와 학교군 변경 시의회 심의·의결,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 제도 도입 목표 시점은 2030학년도다.

현재 서울에선 학생 거주지와 가까운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근거리 배정’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역간 학생 수 불균형 △교육수요자 선택권 확대 요구 등을 고려해 학교지원제를 추진키로 했다.

학교지원제를 도입하면 중학생들은 서울 내 11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각 학교군 안에서 학교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는 각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하나의 학교군 내에서 동마다 세부 학교군을 나눈 다음 세부 학교군 안에서 중학생들의 학교를 배정하고 있다. 각 교육지원청은 최소 3개 이상의 세부 학교군을 관리한다. 학교지원제가 도입되면 세부 학교군과 무관하게 교육지원청 관할의 학교군 안에서 어느 학교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2020년에도 학교지원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 결국 무산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전체 중학교를 선택지로 포함시켰지만 강남이나 목동 등 특정지역의 학교로 학생들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까운 학교에 지원해도 추첨에서 떨어지면 거리가 먼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비록 학교군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할지라도 학교군 안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와 비선호 학교가 나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선호하는 학교가 집과 가깝더라도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더 먼 거리의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정모 씨는 “인기 있는 특정 학교로 학생들이 쏠리면 집과 가까워도 못다닐 수도 있다”며 “중학생 시절부터 서열화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지원제는 각 학교가 학생 유인을 위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다”면서도 “특정 학교 쏠림 현상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관한 해결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