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법적 운명을 가를 주요 재판들이 잇따라 분수령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심리 종결과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섰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건들 역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른바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보다도 먼저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한 내란 특검법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월 26일 기소 뒤 1년 가까이 이어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의 사건을 병합한 뒤 오는 9일을 변론 종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7일까지 증거조사, 법리 논쟁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증인신문이 다소 늦춰진 점을 고려해 6일을 예비 기일로 지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이 예정대로 종결될 경우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는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되도록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역시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김 여사 금품 제공 사건도 선고할 예정이다.

이달 예정된 선고 외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한동안 재판 일정을 이어가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에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2일부터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일반이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해 3일 연속 재판이 예정돼 있다.

같은 달 27일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재판이 예정돼 있고, 2월 3일에는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재판이 시작된다.

김 여사 역시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이른바 ‘매관매직’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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