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사진=행안부)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의 세제 감면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비율로 적용하는 차등 체계를 처음 도입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세우면 5년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대상 업종도 기존 32개에 신재생에너지업과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해 40개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이 해당 지역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은 70만원)씩 공제해준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기숙사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또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가 신설돼 1인당 월 급여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3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지원 역시 확대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0곳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한다. 이 경우 재산세 공시가격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고, 취득세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 150만원 한도로 조정된다.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살릴 지원도 연장·지속
올해부터 균형발전과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방에 세워진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1년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하는 중과세 제외(1~3% 세율 적용) 조치도 2026년까지 1년 연장된다.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는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새로 세울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도 최대 50%, 150만원 한도로 신설한다.
민생경제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먼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 조치(500만원 한도)도 연장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상향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서로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는 12%가 중과된다. 단, 1주택자의 증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은 회원제 골프장은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현재 일반세율은 4%이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12%까지 과세 부담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