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여권을 중심으로 '조작 기소'와 '항소 포기' 등 언급이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2일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 서신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신은 유족과 유족을 대리해 온 김기윤 변호사 명의로 작성됐다.

유족은 서신에서 서해 피격 사건을 두고 "정권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도의 대상이 됐다"며 "그 과정에서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넘어 국가에 의해 반복적으로 고통 받는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적었다.

유족은 최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관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1심 선고 이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유족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관련자 감찰·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미진할 경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조작 기소"라면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관해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 여기에 대해 뭔가 책임을 묻든지 뭘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이런 발언들은 모두 피해자 죽음과 국가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고 기소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이는 유족에게 또 다른 국가적 폭력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유족은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항소 기한은 2일까지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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