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약속하면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향후 협의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논의를 보다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 이날 정 대표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며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도 관련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협의체는 1월 중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 운영 방식과 교원단체 참여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의 농성장에는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직접 방문해 정치기본권 논의에 힘을 실었다.

전 수석과 배 비서관은 "곧 구성될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관련 의제를 전달했다"며 "대통령실이 해당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최 장관 역시 농성장을 방문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협의의 뜻을 밝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 정치 활동 등이 금지돼 있다.

정치권의 협조로 관련 입법 논의의 윤곽은 점차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향방에 민감한 국회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기본권 의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선거 이후 주요 상임위 구성이 바뀌면 논의가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정치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의 특성상 교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일부 학부모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교육과 교사의 이념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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