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경찰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이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인력 확충을 통해 '제1의 수사기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1월 상반기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비수사 부서를 감축하고 그 인원을 수사부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집회·시위 대응 업무를 맡아온 경찰 기동대와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동순찰대를 축소하는 대신 이를 통해 확보한 인력을 수사부서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다.

경찰은 경찰 기동대 959명과 기동순찰대 1287명을 감축하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300명을 새로 충원할 계획이다.

확보된 인력 가운데 1093명은 경찰청 통합 수사팀에 배치돼 주요 사건의 초기 대응과 집중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이와 함께 경찰서는 악성사기 추적수사과에 78명을 보강하고 시도청에는 수사심사감찰관 45명을 증원한다. 일선 경찰서의 형사·여청수사관도 84명 늘려 현장 수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중기적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채용을 연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수사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 인력 확충을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건 보유 건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인력이 늘어나면 일선 경찰서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평균 191.1건에서 166.5건으로 12.9%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8월 단행된 한 차례 수사 인력 보강과 맞물려 추진된다. 지난해 개편까지 포함하면 경찰이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수사 인력은 총 1910명에 달한다.

수사품질의 상향 균질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도 변화한다. 경찰은 전문 역량을 갖춘 팀장이 모든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올해 안에 일선 현장에 완전 정착시키고, 중요 사건의 경우 국가수사본부가 초기부터 수사 방향 및 법리 검토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심의 기능을 강화해 수사 과정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건관계인의 의견 제시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지원 인공지능(AI)을 구축했으며, 첨단장비 확충, 최신 수사기법 연구·개발 등 과학수사 역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대규모 인력 재편, 수사체계 정비 등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경찰청 차장) 지난달 말일 공개한 새해 인사에서 "2026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앞두고 국민은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는지' 묻고 계신다"라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수사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향상해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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