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장관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노고가 많았다”며 “정부 2년차를 맞아 관계성 범죄, 허위정보 유포, 마약·초국가범죄와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경찰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국장급 이상 지휘부가 현장 참석했고, 각 시도청장과 부속 기관장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장관은 특히 오는 6월 3일에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선거경비와 선거사범 엄정 단속, 확고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주문했다.
그는 “고질적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치명적 해악”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을 뿌리뽑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에서는 빈틈없는 선거경비 계획을 세워주시는 한편, 금품수수, 흑색선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는 다가오는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이전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고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경찰의 자율성에 대해선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서도 힘써달라”며 “지난해 경찰국 폐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찰의 자율성은 앞으로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 통제 안 된단 의미 아냐…법제처 해석 필요”
한편 윤 장관은 회의 참석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권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제처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 경찰청장의 역할, 국수본부장의 역할에 나름의 해석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이 한 번 되면 수사는 아무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며 수사 지휘 근거를 법적으로 명문화 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수본의 지휘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제처가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다만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국수본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아니라고 밝히며 “국수본의 업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시면 그런 말씀을 더 안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 참석이 수사권 지휘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올해 첫날 회의인만큼 특별히 찾아 당부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상 댓글 조작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