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업무일부터 경찰청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에 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 부여 논란에 대해 '제도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2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며 "제도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날 경찰청 방문 목적에 대해 "올해 첫날이고 첫 회의라 좀 특별히 찾아와 당부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수사 지휘권 문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통제 부실 문제 등에 대한 발언을 한 직후라 윤 장관의 이번 방문을 두고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의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가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사와 관련해 특정인을 처벌하라, 기소하라 마라 하면 안 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당연히 이때까지 해왔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마치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수본부장이 한번 되면 수사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며 법제처에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법제처가 어떤 해석을 내놓을 지를 묻는 질문에 "법제처가 어떤 법률적 견해를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장관의 역할 또는 경찰청장, 국수본부장의 역할에 대해 해석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현재 자신은 경찰의 특정 사건에 대해 어떠한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6월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고질적인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해악"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을 뿌리뽑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제 곧 정당별 공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금품수수나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다가오는 선거뿐 아니라 이전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이전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모두발언 이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2026년 경찰 정책 추진 방향성 △경찰 수사 공정성·전문성 강화 방안 △보이스피싱 근절 추진 방안 △댓글 조작 행위 수사 등 올해 중점 정책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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