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 등은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학교폭력위원회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감 선거를 준비 중인 유은혜(가운데) 전 장관이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임태희 교육감 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황영민 기자)
유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임 교육감이 학교폭력 무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학폭 무마 의혹’은 2023년 7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인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이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2학년 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후 학폭위는 두 달 뒤인 9월21일에야 소집됐고 김 전 비서관 딸은 처분심의에서 1점 차이로 강제전학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 김 여사가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유 전 장관은 “임태희 교육감은 불의의 방조자였다”며 “임 교육감에게 묻는다. 이 사건의 부당함을 언제 인지했느냐. 학폭위 관계자들의 녹취가 세상에 드러나 교육 현장이 분노로 들끓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냐”고 따졌다. 이어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당연히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학폭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을 고발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 3선 불출마 약속 논란
인천교육계에서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3선 불출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 교육감의 정책 추진 능력도 논란이 됐다.
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2022년 재선에 성공해 8년째 인천교육계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 교육감의 일부 정책이 학교현장의 요구와 달리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이 일며 ‘보수교육감’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또 2021년 불거진 도 교육감 보좌관들의 교장공모제 비리 사건으로 교육청 인사 공정성이 무너지고 2023년 교육청의 무리한 행정으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살하는 사건 등이 발생해 도 교육감의 무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7일 인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인천교육청 제공)
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인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비리, 특수교사 사망사건 등의 사태를 보며 도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임병구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인천준비위원장은 “도 교육감이 2022년 선거 당시 재선까지만 할 테니 경선 없이 선거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다음 선거(3선 도전)에 불출마하겠다던 말은 현재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는 도 교육감의 인천교육 8년을 ‘총체적 난국’으로 평가했다.
도 교육감은 3선 출마를 공식화한 적이 없지만 다음 달 10일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으로 교육감 선거 준비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에서 열린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3선에 도전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숙고 중에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어 “2022년 3선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도 교육감은 “그 말을 한 분(임병구 위원장)이 스스로 성찰해야 할 문제”라며 동문서답식 답변을 했다. 기자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다시 묻자 “그것은 (임 위원장이)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문제이다. (임 위원장에게)한번 여쭤보세요”라며 답변을 피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도 교육감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