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폐지법국민행동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무학여고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위안부폐지법국민행동 제공)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한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으며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날 SNS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비난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소속 회원 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병헌 대표와 다른 회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김 대표와 회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담당 경찰서에 사전 신고 없이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