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2차 종합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 "세(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국민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입법적으로 결단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대 특검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도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그런 부분들과 시간이 부족해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수뇌부가 일부 피고인 및 혐의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 또는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먼저 항소 포기를 지시한 바 없다"며 "검찰 내부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 논의를 통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의 조치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발표하라고 하셨다"며 "공소사실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직권남용, 사건 은폐와 자료 삭제 부분하고 월북 조작과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들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는 법원에서 관련된 증거들을 적절히 판단해서 그렇게(무죄)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총괄한 민중기 특별검사를 특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특검이 재임 당시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을 은폐·무마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민 특검이 판단한 경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의힘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있어 피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인 직원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기 위해 체포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작년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경(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청구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중국이 단 한 건도 저희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서 인도한 적이 없다"며 "어쨌든 (피의자가 한국으로) 온다고 하면 필요한 절차를 최선을 다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야권에서 제기한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심판자의 입장에 들어서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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