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상설특검이 이미 배정된 예산 중 200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팀까지 포함해 4개 특검팀이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은 총 200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여 동안 특검 수사가 이어지며 200억원 넘는 액수가 투입된 셈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출범 이후 수사 종료까지 배정된 예산 106억4000만원 가운데 약 85%인 90억6000만원을 사용했다. 내란 특검팀은 100억3000만원의 배정 예산 중 60억6000만원(60%)을 집행해 가장 적은 사용 비중을 기록했다. 채해병 특검은 68억원의 배정 예산 중 47억원(약 69%)을 썼다. 지난해 말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팀은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말까지 12억6000만원의 배정 예산 중 9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전체 배정 예산 규모(약 287억3000만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6년 전체 예산(297억원)에 근접한 액수다. 이들 특검 수사 종료 이후에도 비용 지출은 계속 발생한다. 특검이 기소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2심에 이어 결국 3심까지 가는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공소 유지 및 형 집행에도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실제로 출범하는 경우 수백억 원이 추가로 지출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의 경우 이미 154억3000만원 상당의 세금이 쓰일 것이라는 비용추계 분석도 나온 상태다.

이 중 4개 특검팀의 특활비 지출은 4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종료 시점 기준으로 21억3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4억1000만원, 채해병 특검팀은 6억9000만원을 각각 특활비로 썼다. 상설특검팀 역시 수사 개시 약 한 달 만에 특활비로 7000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를 필요로 하는 정보수집이나 수사 활동 등에 쓰이는 경비다.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어 ‘깜깜이 예산’으로도 불린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검찰이 상세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활비 8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