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3월 전국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준비 수준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거주지에 따른 돌봄격차가 우려된다.

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합돌봄 준비·운영 현황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천광역시가 기반 조성과 사업 운영을 종합한 준비율이 52%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100%의 준비율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돌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시스템이다.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 조성 평균과 신청·발굴,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평균을 환산해 지역별 점수를 산출했다.

인천은 조례 제정률이 90.0%로 비교적 높았지만 전담인력 배치(70.0%)와 전담조직 구성(40.0%)이 미흡해 기반 조성 평균은 66.7%에 그쳤다. 여기에 신청·발굴(40.0%)과 서비스 연계(20.0%) 등 사업 운영 지표도 낮아 사업 운영 평균은 30.0%에 불과했다.

인천의 10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전담 인력팀을 꾸린 곳은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4곳뿐이었다. 나머지 자치구는 이달 또는 3월부터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3월 27일 통돌법 시행을 앞두고 뒤늦게 조직을 꾸리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조직이 있는 4곳 가운데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부평구와 계양구 2곳에 그쳤다는 점이다. 상당수 지역에서 통합돌봄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도 사정은 비슷했다. 경북도 내 22개 시·군의 평균 준비율은 72.7%, 사업 운영률은 36.4%로 종합 준비율은 58.2%에 머물렀다. 18개 시·군이 팀 조직을 꾸렸지만 구미시·영주시·성주군·울릉군은 이달 또는 내달에야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직을 구성한 지역에서도 전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전담 인력을 확보한 곳은 17곳에 불과했다.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지역은 5곳에 그쳤다.

반면 광주와 대전은 기반 조성과 사업 운영 분야 모두 100%의 준비율을 기록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

두 지역에서는 거주 동네와 관계없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의미다. 이어 △울산(96.0%) △대구(95.6%) △부산(92.5%) △충북·전남(90.9점% △서울(88.8%) △제주(87.5%) △충남(82.7%) △경기·세종(8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현정 영산대 교수(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전 회장)는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일부 지역 주민은 의료격차처럼 돌봄격차를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통합돌봄의 질적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모든 지자체가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정부가 제도를 설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참여 의지”라며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