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올해 1학기에도 대학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사회 첫 출발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상반기 내 전체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8일 대구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장학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올해도 대학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된다. 해당 금리는 2021년 1학기부터 5년째 유지되고 있다.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한국장학재단은 추가적인 정부예산 소요없이 사회적 취약계층 총 4952명에게 약 2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고려신용정보 등 민간 금융회사와 15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보탠 덕분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 면제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1~5구간을 대상으로 '졸업 후 2년 범위 내 상환기준소득 발생 전까지' ICL 이자 면제를 해준다. 앞으로는 1~6구간으로 대상을 늘리고 졸업 이후 특정 시점과 상관없이 '상환기준소득 발생 전까지' 이자 면제를 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 해당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학생·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신용불량자로 취급돼 출발부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현재 학자금 대출자는 150만 명이며, 6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채무자는 약 9만7000명(6.5%) 수준"이라면서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낮아 실제 연체율은 2.7%인데 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을 도입하고 인문사회계열 대학생 장학금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이를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Ⅱ 유형 지원도 확대한다. 사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고교생을 위해 자기수도학습센터 연계 대학생 멘토링도 운영할 예정이다.

KERIS는 인공지능(AI) 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 AI교육 담당 교원 전문 역량강화 연수에 나선다. 최근 늘어나는 사이버위협을 막기 위해 AI를 활용한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올해부터 학맞통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굴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는 제도다.

정제영 KERIS 원장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다보면 현장의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현재 교육부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3월 새학기 때 특정학교 시범 서비스를 해보면서 한두달 정도 불편함을 확인해본 뒤 이후 전체 학교로 시스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 구조개선 전담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대학 구조개선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 부지 확보에도 나선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연계해 거점국립대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수 젊은 연구자에 대한 학술연구 기회도 늘린다. 특히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해 인문사회분야 석·박사 지원을 확대해 약 600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