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5일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건물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뉴시스)
A씨는 6일 오전 4시 24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첨부한 뒤 ‘ㅇㅅ에 이거 터트리면 되겠다’고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게시글을 본 시민이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특공대와 소방당국 등이 오송역으로 출동해 일대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을 비롯한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흉기 난동이나 폭파 예고 등 협박 게시글을 작성하는 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무관용 수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흉기 난동이나 폭파 예고 등 협박 게시글을 작성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대위협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또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전담수사팀 중심의 집중 수사와 무관용 수사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묻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노원구 소재 고등학교에 사제폭탄을 터트리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 남성을 검거해 지난 2일 공중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또 위험물 수색과 피의자 검거에 경찰특공대와 지역 경찰 등 수십 명이 투입돼 일상 치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약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홍대입구역 인근 쓰레기통에 3억원을 넣어놓지 않으면 서울 시내 주유소 중 한 곳이 폭파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10대 여성은 닷새 만인 같은달 16일 검거됐다. 17일에는 ‘이렇게 된 이상 폭탄 테러 예고로 (팬 미팅) 취소를 유도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10대 남성이 닷새 뒤인 22일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또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개딸 하나 뒈졌다. 빙판에 면상 갈아버린다. 한 명만 걸려라’는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을 지난 7일 특정한 뒤 노원경찰서에서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산정한 뒤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실제 실행의사 없이 단순한 장난 또는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