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핵심 보호장치다.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계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이번 담합 행위로 낙찰가가 상승하고 한전의 구매비용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규모를 560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검찰은 이보다 큰 6700억원대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을 담당한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103590) 소속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4년 말 공정위가 10개 사업자에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제룡전기·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