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3일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를 방문하며,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첫 방일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과 만찬, 공동언론발표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한 뒤 14일에는 친교 행사, 동포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 이어지는 정상 외교로, 중일 갈등 속 특정 국가와의 관계만이 부각되지 않도록 실용 외교 전략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12일 '김병기·강선우' 윤리심판원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무소속 의원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의혹은 강 의원의 '1억 원' 뇌물수수 혐의 묵인 의혹 등 13건이다. 당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을 촉구하고 있어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김 전 원내대표 거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개막…K바이오 총출동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6(JPMHC)'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다.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500개 이상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과 8000명 이상이 참가한다.

한국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휴젤, 디앤디파마텍 등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해 연구개발 성과와 성장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 만료를 비롯해 약가, 공급망 이슈 등 변수가 많은 만큼, 글로벌 제약사 간 협력과 기술 거래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결심공판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이번 주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9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9일 진행한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결심공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6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특검팀에서 구형 의견에 2~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 점과 8명의 피고인이 각각 최후 진술을 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13일 재판도 장시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특히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단이다.



미 대법원, 14일 트럼프 관세 판결…패소 가능성 높아
당초 언론들이 지난 9일(현지시간)로 예상했지만 나오지 않았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은 오늘 14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은 회기별(이번 회기는 지난해 10월~오는 6월)로 사건들을 심리하고 판결한다. 대법원은 첫 의견일(판결일)인 9일 공판 종료 후 14일에 사건 판결이 나온다고 했지만 그날 어떤 사건을 판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대법원이 이번 관세 분쟁을 신속하게 다룬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사건들보다 판결이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해 14일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재판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 여부다. 트럼프 측이 패배한 하급심을 대법원이 확정한다면 미 정부는 이미 거둬들인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데 그 규모는 약 1500억 달러(약 218조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측 시장 사이트 '칼시'(Kalshi)는 관세를 지지하는 판결을 할 확률을 32.2%로, 폴리마켓은 26%로 보고 있다.



한은, 15일 새해 첫 금통위…집값·환율 부담에 '동결' 우세
한국은행이 오는 15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로,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도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연초에도 1440~1450원대로 높은 수준에 머무른 환율과 수도권 집값 불안 등 금융 안정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거나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회복 흐름과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 점진적인 내수 개선 조짐 등도 통화 완화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7·8·10·11월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왔다. 내수 부진으로 성장세는 둔화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다시 들썩이면서 추가 인하에 나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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