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초반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행사 전문 MC라고 밝힌 A씨는 “몇 년 전부터 함께 일해 온 대행사 대표님이 있다. 40대 여성인데 행사가 끝나면 정산을 깔끔하게 해주시더라”며 “미인인데다가 능력도 좋고 성격은 또 얼마나 털털한지 호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득 대표님의 남편이 궁금해져서 어떤 분이냐고 묻자 대표님의 낯빛이 어두워졌다”며 “알고 보니 대표님은 집을 나와 혼자 살고 계셨다. 남편과 이혼 이야기 중이고 서류상의 문제만 남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모르는 번호로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깨고 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를 보낸 상대방은 바로 대표의 남편. 남편은 A씨가 대표의 어깨를 안고 집에 들어가는 사진 등을 첨부하면서 “불륜을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A씨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들었다. 남자답게 깔끔하게 놔주고 이혼하길 바란다”고 답장했고, 이 사실을 대표에게 알렸다.
그러자 돌연 대표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대표는 “당분간 연락을 줄이자. 회사도 지켜야 하고 너도 일을 계속해야 하잖니”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나도 책임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며칠 뒤 A씨는 대표의 남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A씨는 “제가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가정을 파탄 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이 무너졌다. 업체에서 들어오던 연락도 확 줄었다”고 했다.
A씨는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다. 하지만 서류만 남았다고 여러 번 말했고 저를 부모님께 곧 결혼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는 말까지 했다”며 “결혼식 축가 가수가 불륜이라니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단순히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는 말만 믿고 만난 경우에는 상간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상태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같은 정황은 A씨가 속았다는 사정으로 참작돼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여성이 A씨를 속여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난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했고, 이로 인해 A씨의 사회적 평판까지 깎였다면 그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또 “상대방 남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적 복수를 한 것이기에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온라인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적시를 유포해 A씨가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이 파기되게 했다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남편의 불법적인 폭로 행위와 A씨의 계약 해지 등으로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그 손해액만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밖에도 명예 실추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