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1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생중계 진행됐던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이라는 3대 목표를 구체화해 ‘6개 분야 39개 정책과제 127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올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경찰의 역할을 현재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한다. 아울러 경찰관 기동대는 필수 수요를 제외하고는 △범죄 예방·대응 △인파·재난관리 등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운영한다.
또한 최근 건전한 의사 형성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혐오 표현과 관련해 삭제·차단 요청부터 수사까지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경찰청은 10월 31일까지 ‘허위정보 유포 내용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포상할 수 있도록 특별성과 포상금 17억 7000만원을 편성해 최대 3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해 수시로 포상함으로써 ‘일 잘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2차 사고로 순직한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행안부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제복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통상의 보고방식과 달리 국가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뿐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총포화약 안전을 담당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현직 경찰관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경찰공제회까지 한자리에 모여 협력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강화 △국민이 원하는 교통·재난안전 서비스 확대 △미래 이동 수단 대응 및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교통안전·행정 혁신 △산업재해 근절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으로 국민 신뢰 기반 지속가능경영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경찰공제회는 내실 있는 경영과 철저한 위험관리를 통한 공제회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총포·화약류 검사 분야 전문성 제고 △총포·화약류 취급 시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