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롯데월드서 아쿠아리움에서 벨라 팔이를 하고 있다는 거면 상식적으로 좀 괘씸하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흰고래 '벨라'를 방류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현수막 시위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나온 재판부의 일침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3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찰 측의 쌍방 항소로 진행됐다. 지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황 대표 측은 사실 및 법리 오인과 무죄를 주장했다. 단 현수막을 부착하려 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2022년 당시에도 롯데월드 측에서 벨루가를 안전히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방류하거나 논의하던 중 이 사건이 있었다"라며 "속된 말로 아직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라 팔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좀 괘씸하다"고 했다.

이어 "벨루가는 관람객 유치 효과나 금전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며 △현재 롯데 측의 벨라 보유 여부 △외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출 및 관람 진행 여부 △향후 벨라와 관련된 계획 등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황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조만간 호텔롯데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황 대표는 2022년 12월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과 벨루가 수조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들은 "벨루가를 바다로 돌려보내라"라고 주장하며 현수막을 양면테이프로 수조에 붙이려 했으나 경호원들의 제지로 10여분 만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롯데 측은 해당 시위로 7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핫핑크돌핀스는 손해 금액이 부풀려졌다며 7억 원의 산출 경위와 내역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1심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해 "심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황 대표와 핫핑크돌핀스, 연대 지지자 등은 재판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는 "2019년부터 좁은 수조에 감금된 채 오락거리로 소비되는 벨라가 조속히 바다로 이송될 수 있도록 계속 싸우겠다"며 "이 재판이 단순히 우리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펼쳐나가는 활동가들이 부당한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재판에서도 단체가 시위를 벌인 동기와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1심 재판부에서는 수족관의 고래류 감금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했으나 비인간 동물을 마구 감금하고 착취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행위다. 한국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통해 고래류 시설 감금을 금지한 것에 맞춰 2심에서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3월 10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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