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현재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하고, 기동대는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하는 내용과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매뉴얼 개정과 인력 및 장비 확충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고 됐다.
아울러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약 범죄, 해외 스캠단지, 관계성 범죄와 같은 국민적 우려가 높은 범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일 윤 장관이 이례적으로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업무보고까지 받으며 일각에서는 경찰의 중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이 한 번 되면 수사는 아무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며 수사 지휘 근거를 법적으로 명문화 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주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이와 관련해 “업무보고는 국민과의 소통, 국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경찰을 비롯한 전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며 “지휘부회의는 또한 범죄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공명선거 관리 등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활동을 당부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이같은 일이 경찰의 중립성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수본 지휘권 부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 등과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부여 문제 등은 경찰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논의나,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