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연합뉴스)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은 2023년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시작됐다. 당시 수사팀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 3명에게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백 경정은 세관 공무원들의 밀수 연루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 등의 전방위적 외압을 받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검찰청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합수팀의 지휘권은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갔고 규모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을 지시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합수단을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또 “기존 수사팀을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백 경정이 주도하는 5명 규모의 수사팀이 별도로 꾸려졌다. 백 경정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고 반발하고 “최소 25명 규모의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17일 동부지검 합수단이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 백해룡 경정이 제시한 혐의 및 주장과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반박 내용이 담겨있다.(사진=서울동부지검 합수단 제공)
백 경정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6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A4용지 89쪽 분량의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했다. 수사 실무자가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합수단은 “수사기록에는 백 경정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와 관련해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백 경정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펼쳐왔다. 파견 해제를 하루 앞둔 13일, 백 경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차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지난 3개월간 오욕의 시간을 견뎠다”며 “검찰의 감시를 벗어나 독립된 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파견이 끝난 뒤에도 관련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물리적 공간과 독립된 수사팀 구성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단은 백 경정 파견 해제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검찰 수사 무마와 은폐 의혹 등을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