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성평등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산하기관별 역할과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각 산하기관은 성평등 교육과 인식 개선,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 위기청소년 상담·보호 강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안정화에 방점을 둔다. 간편인증을 도입해 선지급금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한부모 가족 대상 맞춤형 홍보로 제도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 인력도 증원해 양육비 이행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달부터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 통지·독촉 뒤, 채무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에 나선다. 절차는 △납부고지(30일) △독촉(30일) △강제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징수 전담 인력은 현재 3명에서 8명을 추가 배치해 올해 총 11명 규모로 확대하고, 국세청·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받아 징수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강제징수 대상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압류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활용하고, 급여·매출채권·예금 등 징수 유형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평등 정책이 공공분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출생, 돌봄 등 주요 사회 이슈를 반영한 성인지 정책 교육을 확대한다. 부처별·직무별 특화교육을 통해 공공정책의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딥페이크·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개발·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AI 기반 삭제 지원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물에 대한 신속·선제적 삭제·차단으로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과 지역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전국 어디서나 일관된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컨설팅을 실시하고, 4월 시행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성평등과 안전, 돌봄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정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기관이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