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이 강 의원 측에 오는 20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에 대한 대질신문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경찰이 수사 초기 김경 시의원의 출국을 막지 못한 것은 물론, 의혹 당사자인 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또한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등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대질신문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천 헌금' 엇갈리는 진술들…"직접 돈 줬다" vs "수수 몰랐다"
17일 뉴스1 취재 결과 김 시의원은 지난 15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보좌관이 만남을 주선하며 먼저 돈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김 시의원이 제출한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강 의원 측에 현금을 전달할 당시 강 의원과 강 의원 측 사무국장 남모 씨가 함께 있었고, 남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남 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 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돌아왔을 때 강 의원이 "차에 물건을 실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의혹이 알려진 직후부터 "남 씨가 공천 헌금을 수수했고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강 의원은 SNS에 "2022년 4월 20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누차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대질신문 검토…통신기록 등 확보 후 사실관계 정리할 듯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강 의원 측에 오는 20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 의원과 김 시의원에 대한 대질신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신영장을 통해 통화 기록과 기지국 위치 등을 분석해 당시 세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들의 진술을 들은 뒤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질신문은 진술 내용이 엇갈리는 사건 관계자들을 한 장소에 대면시켜 서로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절차다. 과거 정치권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대질신문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현영희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현기환 전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에게 3억 원의 공천 헌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은 현영희 의원과 의혹을 제보한 전 수행비서 정모 씨를 13시간 넘게 밤샘 조사하며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법조계 "대질신문 큰 효과 못 볼 것…수사 타이밍 놓쳐"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질신문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사 초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유에서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MK파트너스 변호사는 "대질신문을 하고 말고는 사소한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대질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 최대한 증거 확보를 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대질신문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진술이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만약 신문 과정에서 셋 중 둘의 진술이 일치할 경우 나머지 한 명은 심적인 부담을 느껴 효과적일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