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기에서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대(국립의전원)와 지역 신설 의대로 배출될 의사 600명을 제외하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는 1930명~4200명이 된다. 이러한 부족 인원을 5년(2027년~2031년)간 의대 정원을 늘려서 충원하려면 매년 386명~840명을 더 선발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은 복지부 업무이지만 확정 후 이를 대학에 배정하는 업무는 교육부 소관이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의 취지를 고려해 지역별 의사 수요를 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교육여건을 판단해 대학별 정원 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진학을 위한 또 다른 트랙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진학을 희망하지만 성적이 최상위권에는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역의사전형은 현실적인 의대 진입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복지부가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 32곳에서 지역의사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들은 재학 중 학비·기숙사비를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해야 한다. 지금도 지역인재전형이 있지만 이는 지역 중·고교 출신을 배려하는 전형일 뿐 졸업 후 근무지에 대해선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향후 의대 선발이 이원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수도권 병원 근무가 가능한 일반전형·지역인재전형과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전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반전형에 비해 지역의사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될 공산이 크다.
이만기 소장은 “지역의사전형이라는 새로운 트랙이 생기는 대신 일반전형이나 기존 지역인재전형에 비해 합격선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며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감수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