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형사 책임을 가리기 위한 사법 판단도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 동원을 통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압수수색 등을 내란(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 전 총리에 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을 저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절차를 형식적으로 충족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며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은 내부자들 사이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지휘자·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을 짚으면서 당초 기소 당시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날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 '친위쿠데타'로 규정하고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진행됐다는 판단까지 제시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서도 내란 성립과 각자의 역할·인식이 핵심 판단 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남은 국무위원들의 재판은 크게 비상계엄 실행·관여 책임에 관한 사건과 계엄 전후 상황에서 파생된 혐의를 다투는 사건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당장 2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도록 경찰·소방에 지시해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2월 19일 이른바 '내란 본류'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결과를 받게 된다.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도 오는 26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오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세 사람의 사건은 각각 비상계엄 실행·관여 여부에 관한 책임을 직접 판단하는 재판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모의, 선포 후 은폐 범죄와 관련해 △일반이적(평양 무인기 의혹)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2수사단 구성) △위계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총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빚어진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사건으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다.

이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우선 임명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직무 유기 혐의도 다루고 있다.

이들 사건은 지난 19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2월 3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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