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노사정 고용보험 TF’는 최근 이런 내용의 ‘2025~2035년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 재정 전망’을 내놨다. 기획예산처의 장기재정전망 공통거시전제 수치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거시변수 수치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다. 정부 논의체에서 모성보호 급여와 관련한 공식 추계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모성보호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은 2024년 2조 6740억원에서 2025년 4조 1810억원으로 늘었다. TF는 지출액이 2027년 5조원, 2030년 6조원, 2033년 7조원을 넘어서고 2035년엔 7조 7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올해부터 10년간 나가는 모성보호 누적 지출액은 62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모성보호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 적자폭이 늘어 내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는 점이다. 지난 한해 보험료 수입에서 각종 급여(보험금) 지출을 차감한 금액은 1조 7580억원 적자로, 적자 규모는 2035년 4조 812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나마 올해까지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잔액)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적립금은 내년 마이너스(-)로 전환해 1조 4250억원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2035년 적립금 누적 부족액은 29조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7500억원을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할 예정이지만, 적립금 부족액을 채우려면 앞으로 차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 지난해 말 차입 잔액은 이미 7조 7208억원이다.
TF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11개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전망 결과 모성보호 사업을 기금에서 분리하는 경우에만 2035년에 이르러서야 한해 수지(보험료 수입-보험금 지출)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용보험법에 따른 적립배율(적립금 대비 당해연도 지출액)을 맞추는 방법으론 모성보호 사업 분리가 유일했다.
◇저출생 극복책이라지만..‘소수’만 혜택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노사는 모성보호 사업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떼어내고 정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성보호 사업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은 많았으나 노사가 의견을 모은 것은 처음이다.
노사가 의견을 모은 것은 모성보호 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며 기금의 본래 목적인 ‘고용안전망’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업급여계정은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돕기 위해 도입됐는데, 모성보호 지원액이 불어나며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성보호 지원이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를 넘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도 노사는 공감했다. 지금은 노사가 각각 0.9%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이 나가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특수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모성보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보험TF에서 노사는 물론 고용노동부, 외부 전문가들도 모성보호 사업을 고용보험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나 기획예산처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문 정책은 노사가 합의하면 그대로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경우는 정부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해 기획처가 키를 쥐고 있다.
다만 기획처가 반대만 하기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처는 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등 5가지를 한국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리스크로 정하고 2030년 이후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16일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 어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