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1일, 오후 07:29

21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민기, 윤성식, 박순영, 손봉기 후보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공)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으로 김민기 판사, 박순영 판사, 손봉기 판사, 윤성식 판사가 추천됐다. 이중 1명이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직에 오른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판사(58·24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법원 내·외부에 공개해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모은 뒤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전문적이고 풍부한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과 균형감 등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선정 기준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노태악 선임대법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는 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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