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무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완성했다.
법조계는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를 사실상의 '기강 잡기'라고 평가하며 개혁 국면에서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이견을 차단하기 위한 과도한 '줄 세우기' 인사란 비판도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2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32명(승진 7명·전보 25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간부 인사를 단행한 지 6개월여 만으로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 폭이 커지면서 공소청 전환 실무를 맡을 법무부는 물론 대검찰청 부장 라인, 재경지검장 등 대규모 인사가 이어졌다. 대검의 경우 구 대행을 보좌하는 참모진이 새 인물로 채워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돌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검장으로 승진한 김태훈 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서 유일한 고검장 승진이다. 김 지검장은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다.
반면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30기), 박영빈 인천지검장(30기), 유도윤 울산지검장(32기), 정수진 대구지검장(33기) 등 4명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박영빈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던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 3명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장동철 형사부장(30기), 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32기), 최영아 과학수사부장(32기) 등이다.
이에 정부가 이번 고위직 물갈이 인사로 검찰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검찰 개혁을 앞두고 내부 반발이나 항명 등 불안 요인을 억제하며 조직 안정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 대행 체제에서 조직 안정화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면서 "구 대행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 장악은 물론 이견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고 봤다.
반면 '무리한 인사', '줄 세우기 인사'란 비판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정부·여당에 저항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는 인사"라며 "극단적인 줄 세우기 인사로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검찰의 무력화 의지가 반영된 횡포"라고 했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