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투자사인 미국 투자 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전날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과 남은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유관 기관들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쿠팡의 정식 중재 제기 전까지 주어진 3개월의 기간 동안 협상을 위한 절차에 매진한단 계획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에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고, 정확한 일정은 미정"이라며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를 포함해 처분청에 해당하는 부서들이 모여 회의를 한 뒤에 쿠팡 사건을 위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쿠팡의 주장을 판단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은 이진수 차관이며, 회의는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주재로 열린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전날(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대한민국 정부에 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 의향서는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이다. 정식 중재 제기 전까지 우리 정부와 투자자들은 3개월 간의 협의 기간을 갖는다.

청구인들은 지난해 12월 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와 각종 행정처분을 진행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협의 기간동안 정부와 투자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정식으로 국제투자분쟁의 중재를 제기한다. 이후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며 심리 절차가 이어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사건은 투자자가 분쟁 중재 제기를 남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인 관할 요건 심리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들의 투자가 적법한지 △위반 행위가 ICSID 협약이 효력을 갖는 시간 내에 발생했는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투자자인지 등을 심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의향서 제출이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자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문제가 통상마찰로까지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국민들도 쿠팡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처럼 보인다. 쿠팡 측에서는 자기들을 몰아내고 알리 테무를 들이려고 한다고 보는 것 같고, 국민들은 '이 기회에 탈퇴하겠다'며 흥분상태가 이어지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유출 사고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