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각 주요 사립대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운영에 쓰이는 법인전입금 투입에는 수년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운영에 학생들은 재정 부담이 등록금 인상으로만 전가된다며 비판했다. 반면사립대 측은 법인의 수익 기반이 취약해 전입금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25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2021~2025)에 따르면 가장 최근 집계된2024년 기준 서울 사립대 56곳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2.4%로 2%대로 내려앉았다. 2020년 서울 사립대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3.4%였으며 △2021년 3.3% △2022년 3.2% △2023년 3.3% 순이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인은 법인전입금 투입에 소극적인 셈이다. 법인전입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대학에 대한 법인의재정적 책무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의 사립대 법인적립금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줄곧 낮았다. 2020년 기준 전국 사립대의 법인적립금 비율은 4.3%였으며 △2021년 4.2% △2022년 4.2% △2023년 4.2% △2024년 4.0%였다. 해당 기간 7%대를 기록한 지방권(광역시 제외)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컸다.

이 가운데 서강대·국민대 등 주요 사립대학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경희대, 한국외대, 고려대 등도 법정 인상 한도인 3.19%에 근접한 수준으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학생들은 대학이 법인전입금 비율 개선은 등한시하고, 재정의 부담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올해 등록금을 전년보다 2.5% 인상하기로 하자 지난 16일 "서강대 법인전입금 비율은 운영 수입 대비 0.4% 수준에 불과하다"며"연세대(5.8%), 고려대(2.2%), 성균관대(3.7%)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법인전입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상당수 사립대 법인이 법인전입금 비율을 높일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이 재산을 팔아 마련한 건물 등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으나, 기대하는 만큼 (수익이) 많지 않다"면서 "소규모 대학은 (재산) 자체가 없어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립대에선 이런 이유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매년 등록금 문제로 학교와 학생이 대립할 게 아니다"라며 "(재정 확충과 관련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으로 제도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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