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27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고용노동부 세종청사(근로기준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스마트워크센터 내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의 집행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앞서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각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면서 "목적은 쿠팡 관련 각종 의혹(대관 업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쿠팡 CFS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쿠팡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규정 개정 전인 2023년 이전부터 적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동시에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근속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도 도입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이튿날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신가현 인천지검 부청지청 검사, 쿠팡 측 법률대리인 등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앞선 쿠팡 본사 및 쿠팡CFS, 엄 전 이사 등 압수수색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고 전날(26일)엔 엄성환 전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