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진환·이종일·황영민·이영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자 소각시설이 부족한 수도권과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충청권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쓰레기 반입 문제로 지역 반발이 큰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유입 차단을 공조키로 했다. 인천은 대부분의 쓰레기를 지역 내에서 처리해 큰 문제는 없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충청권 민간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어 난색을 보인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쓰레기 감량, 소각장 증설 등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7일 세종에 있는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자체 처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하면서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 의심 처리업체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공동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지자체와 위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내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입 시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서울지역 자치구 25곳에서는 하루 평균 2905t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이 중 70%를 서울 공공·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한다. 나머지 30%를 다른 지역 민간소각장으로 반출한다. 이 중 강남구만 충청권 민간소각업체와 계약해 공공소각장 정비기간에 쓰레기를 반입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기존 시설 현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인천은 하루 평균 880t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이 중 760t을 공공소각장(송도, 청라 등 2곳)에서 처리한다. 나머지 120t은 인천 민간소각업체 6곳이 처리하고 있다. 충청권 민간소각업체와 계약한 곳은 강화군 1곳인데 계약은 했지만 아직 반출 이전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소각장이 여유가 있어 강화군 쓰레기를 모두 소각하고 있다. 소각장 신설도 계획 중”이라며 “공공소각장을 정비하는 기간에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포함해 수도권 4자회의에서 정비기간에만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하루 평균 4375t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31개 시·군 중 고양시, 화성시, 광주시 3곳이 충청권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중이다. 남양주시와 안산시는 충청권 업체와 계약했지만 현재는 반출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충청권 업체랑 계약을 안하는 게 최선이지만 지방계약법상 지역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탁처리업체 입찰 때 경기도 업체와 충남 업체가 컨소시엄을 맺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쪽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물량을 줄이려고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