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
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 △탈법 거래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우려 수출 거래 집중 점검 등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팀 및 외환·재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 1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세션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서는 서울세관 심사국장을 역임했던 윤선덕 관세법인 화우 관세사가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윤 관세사는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 차단과 제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비롯한 무역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점검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2026년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동향’ 세션에서는 상승혁 관세법인 화우 관세사가 최근 관세조사·외환조사 사례와 향후 조사 방향을 소개했다. 상 관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국민의 안전·보건과 직결된 물품 수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해외 채권의 미회수, 용역거래 대금의 적정성 및 관계사간 거래에서 각 관계사의 역할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 ‘관세형사 및 외환형사 대응방안’에서는 유성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관세·외환 조사 과정에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 변호사는 “관세조사나 외환조사가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관세 및 외환 관련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화우와 관세법인 화우는 협업으로 4000억 이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방어하거나 HS-CODE 변경으로 약 600억원대 관세 추징이 예상되던 사안을 전부 승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두 법인은 최근 관세형사 대응팀을 마련해 관세청의 대기업 대상 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등에 대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