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07년 인천지검에 부임해 무지막지한 업무량에 놀라 동기들에게 ‘도저히 못 해 먹겠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련다’며 푸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때가 된 것 같다”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와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지검 평검사 근무 시절 해외 해적에 대한 국내 최초의 사법처리 사례로 기록된 ‘석해균 선장 납치 소말리아 해적 사건’을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강력통’으로 꼽힌다.
홍용화(35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부천지청장 직무대리)는 27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조직의 큰 변모를 앞둔 시점에 사직 결심을 해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 모두의 집단지성과 협업을 통해 검찰은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차장은 “차장검사 업무를 하며 일선 형사부뿐 아니라 사무국 업무에 대해 좀 더 배울 기회가 됐다”며 “기록에 붙는 ‘형제’ 번호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동료의 손을 거쳐야 생성된다는, 어찌 보면 자명한 사실조차도 검찰 생활을 한참 한 뒤에야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월드뱅크 파견,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송봉준(36기)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도 이날 사직 인사를 통해 “검사가 된 이래 우리에게 기대되는 업무처리 수준과 달리 수사 환경과 제도는 계속 열악해졌고, 그 간격은 검찰 구성원의 열정과 희생, 사명감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 속에서 제도의 미비점이 검찰의 능력 부족으로 비치거나, 구성원의 더 큰 희생이 필요한 구조로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서현욱(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부장검사급)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전날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글에서 “초임 검사 첫 출근 때 두근거림이 아직 가슴에 남아있는데, 눈떠보니 20년이 훌쩍 지나버렸다”며 “청춘의 아름다운 기억은 이곳에 남겨두고 떠난다.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했다. 서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약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2024년 6월에는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 공작용 허위 공소장”이라며 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과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자체 진상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이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감찰에 들어갔다. 당시 서 검사는 법무부 감찰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앞서 서 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작년 8월 단행된 인사에서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로 좌천성 발령됐다. 사의를 밝히긴 했으나 공수처에 고발된 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곧바로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 원칙 등을 심의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개된 심의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말 인사를 발표한다. 부임 시기는 고검검사급은 2월 첫째 주, 일반검사는 2월 9일이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에 따른 중간 간부 재편 필요성,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등을 고려해 고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0기 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에, 법조 경력 14년 상당의 41기 검사들을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한다는 방침이다. 평검사 인사에선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국 각지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 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등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며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등을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고충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