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변호사 몇 년 차인데 이런 것도 모르냐"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하고, 막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이 같은 법관들의 부정 사례가 포함된 2025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에서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20명의 사례를 보면A 판사는 소송대리인 양측에 강압적으로 발언하고 증인신문을 제지했고, 본인의 주관적 의견을 장황하게 설명해 재판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중간에 말을 끊거나 재판 도중 호통을 치고, 비아냥거리는 등 재판을 모욕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2024년 법관평가 당시에도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일삼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나 보네" 등 소송당사자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바 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된 수도권 소재 법원의 B 판사는 소송당사자들의 조정이 성립되도록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원활한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나가서 다시 생각해 보고 오라"는 등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한 판사도 파악됐다. C 판사는 판결에 "성경 속 모세가 바짝 엎드린 것처럼"이란 문구를 판결문에 넣는가 하면, 가정폭력 피해 사건 선고에서 가해자의 "눈 속에 비친 '눈가이실'이 진심을 말해준다"는 등 문구를 넣어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변회는 "문제 사례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재판 진행이 원인이 돼 선고를 앞둔 피고인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사례도 제출됐다"면서 "변경 전 재판부와 변경 후 재판부의 증거 채부 입장이 180도 달라지고, 새로운 증거신청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신문도 허용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이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결과"라며 "서울변회는 재판 진행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항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서울변회는 회원 변호사 2449명에게 전국 법관들에 대한 평가표 2만 3293건을 접수했고, 회원 5명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은 1341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판사 1341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중 84.188점으로 전년(2024년 83.789점)보다 약 0.7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김주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34기)가 평균 100점을 받아 최고점을 기록했다. 두 판사와 더불어 서울변회는 72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 우수 법관 평균 점수는 94.713점,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는 37.333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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