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7일 올해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단체,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이민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됐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2023년 43만 명에서 최근 35만명까지 불법체류자가 감소했고, 현장 단속 이외에도 자진출국 지원 등 방안을 시행해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 단속 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외국인 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기존 단속 방식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에게 밝혔다.

또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사 안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고 이와 관련해 민관 위원들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들은 유학생 비자(D-2, D-4) 또는 졸업 후 구직 비자(D-10)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취업 확대 및 정주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기반으로 오는 2월 세부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운영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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