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가동…수사지연 의혹도 수사대상 될 듯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9일, 오전 07:0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였던 지난 2025년 1월 3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제주항공 7C2216편 사고 기체의 꼬리 부분이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찰이 '12.29 여객기' 참사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린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이 수사 지연 의혹을 받는 전남경찰청 책임자들 역시 수사 대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29일부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려 여객기 참사 관련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를 맡아왔던 전남청 수사본부는 수사 지연 논란 속에 해체됐다.

특수단은 기존에 전남청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해 왔던 내용에 더해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까지 포함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가족들이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 왔던 전남청의 수사 지연 의혹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가족협의회는 국조특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전남청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 담긴 유가족협의회 의견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직무 유기 등의 경찰의 수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유가족협의회는 "경찰은 참사 발생 1년이 넘도록 핵심 관계자에 대한 강제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라며 "'항철위(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기다린다'는 변명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은 전남청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1년 넘게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반복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 전남청 수사본부는 1년간 45명의 피의자를 입건했지만 단 1명도 송치하지 못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유족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사조위 결과를 기다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수사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존 수사팀을 해체하고 국수본 산하에 특수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단 관계자는 전남청의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업무 범위로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 설계·시공·관리의 문제점,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보고의 허위·축소 작성 의혹, 항공기 정비·운항 관리 부실 의혹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국조특위는 지난 2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혐의(국회모욕죄)로 이계희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교수는 22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라는 국조위원의 지시에도 "사람을 불러놓고 일방적으로 매도해 놓고 답변 못하게 한다"고 반발하며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계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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