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원 480→574명 증원…내달 1일부터 시행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9일, 오전 08:27

서울 서초구대법원의 모습.(다중노출 촬영) 2025.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각급 법원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돕는 업무를 수행해 이른바 '판사 인턴'으로 불리는 재판연구원이 내달부터 574명으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29일 재판연구원 정원을 기존 480명에서 574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를 확대 및 1심 재판부 배치를 공약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판연구원 증원에 따른 강의시설 확대 등을 위해 1억원대 예산을 들여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청사 개선을 위한 검토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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