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 재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올해 첫 포럼을 열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9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차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거쳐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정책 로드맵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그간의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공론장을 형성할 계획이다.

해당 포럼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을 다루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 및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회차별로 제도의 기본원칙 및 기준,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평가 및 개선방안, 기본사회에서의 공공부조 역할 등 제도 등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맞춤형 급여 개편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공공부조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