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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9일 올해 첫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게 이번 인사의 취지이다.
특히 검찰개혁 및 국제소송·국가소송 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주요 보직에 대한 기관 내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 등 검사 927명의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검검사급 검사의 전보는 다음 달 4일, 일반검사들의 인사이동은 내달 9일자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7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 인사 이후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공석을 충원하고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검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를 중용했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지방 검찰청 부장, 지청장들을 법무부·대검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일선 검찰청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을 지방청으로 다수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경력 검사들이 장기간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36기 검사들을 차장검사로 보임하지 않고 35기 검사 일부를 재경 및 수도권 지검 형사부 선임부장으로 보임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주요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사법연수원 35기), 2차장검사에 김태헌 법무부 검찰개혁지원 태스크포스 단장(35기·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 3차장검사에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35기), 4차장검사에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검사(34기)를 각각 임명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전환과 국제투자분쟁(ISDS) 및 국가 소송 등 현안 대응을 고려해 법무부와 대검 중간 간부들을 일부 유임하고 내부 전보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신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에 조재철 현 상사법무과장(36기), 법무과장에 이윤구 현 통일법무과장(38기), 상사법무과장에 최성수 현 행정소송과장(37기), 국제법무정책과장에 최성겸 현 국제법무지원과장(38기)이 각각 내부 전보됐다.
대검찰청에서는 △나영욱 범죄수익환수과장(37기)이 형사정책담당관으로 △안창주 반부패2과장(35기)이 반부패기획관으로 △고영하 범죄정보2담당관이 반부패3과장(38기)으로 △박수민 인권감독담당관(37기)이 감찰2과장으로 △장영일 선거수사지원과장이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 대검 내에서 보직을 이동한다.
신임 법무부 대변인은 최태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35기)가 맡는다. 또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근무했던 최순호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35기)는 이번 인사로 대검찰청 대변인를,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됐던 남철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37기)는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각각 맡는다.
법무부는 일반검사 인사와 관련해 "보직 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인사로 경향 교류 등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향 각지에서 최선을 다한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면서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전출하는 우수한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해 민생 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게 하고 개별 고충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40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1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의 승진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최재만 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36기), 송봉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36기), 용성진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33기) 등 16명은 의원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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