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기금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두고 ‘증시 부양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지난해 국내 주식 수익률이 높았음에도 투자 한도에 걸려 매도하는 것이 과연 수익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로서 관심사는 오직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내느냐”라며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같은 투자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다”며 “연금 입장에서 환율이 무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한국은행의 요청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환율 대응 전략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 수단이라는 주장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비중을 14.4%에서 14.9%로, 국내 채권 비중을 23.7%에서 24.9%로 조정했다. 해외 주식 비중은 38.9%에서 37.2%로 낮췄다. 김 이사장은 코스닥과 벤처 투자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높은 변동성에 대한 위기관리 측면에서 코스닥에 적게 투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어 딜레마”라며 “내부적으로 고민이 진행 중이다. 정책이 정리되면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금 운용 사업자로 참여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15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직원도 퇴직연금은 민간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지만 평균 수익률이 2~3%”라며 “퇴직연금 운용도 공적기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주체가 나서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거나 기존 민간기관의 밥그릇을 뺏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범적이고 제한적 참여가 허용된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경쟁이 이뤄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의 발생 시점에 보험료 적립, 청년 첫 보험료 지원에 활용을 위해 국고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신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신청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연금 특별위원회를 주도해온 연금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날도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모수개혁 논쟁을 접어두고 다른 재정 안정화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대안으로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향을 제안했다. 정년이 늘어나면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길어져 자연스럽게 보험료 납입 기간이 늘어나고 현행 60세로 제한된 의무가입 연령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서다. 그는 “노인 법정 연령 상향 논의까지 이어지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모수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