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이라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돼 교육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통합 과정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 없는 통합은 교육의 하향 평준화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전 수준 보장'이라는 수동적 접근을 넘어,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장을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 현장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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