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정치자금법·샤넬백 수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우인성 판사의 과거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소년원 출신이라고 주장한 것을 무죄라고 선고한 점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5월 우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가 있다”·“부부싸움을 해 김혜경 여사를 다치게 했다”·“과거에 소년원에 다녀온 적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가세연은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우 판사는 ‘불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혼외자같이 민감한 부분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공표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제가 된 부부싸움 상해 의혹에 관해 “대선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의혹 제기”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출신’ 의혹 제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 12월 등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고 공장을 다니던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우 재판장은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6-1부가 내린 2심 판결은 달랐다. 부부싸움 상해 의혹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소년원 발언은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강용석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강씨는 형량이 크게 올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 벌금형 형량이 유지됐다.

앞서 28일 우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로 선고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에 받은 802만 원 상당 샤넬백에 대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긴 했으나, 의례적 표현일 뿐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200만 원 상당 샤넬백과 600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은 김 여사가 정부 지원 등 통일교 측 구체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