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문제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시교육청 패소 판결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부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 교사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서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 교사는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원칙에 따른 정상적 인사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이뤄진 전보라고 반발했다. 지 교사는 2024년 9월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