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3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 또는 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단 방침이다.
◇선거범죄 최대 비중 ‘허위사실 유포’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허위사실 유포는 최근 선거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로 검거된 인원은 전체 4076명 중 1274명으로 31.2%에 달했다. 지난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선거사범 1681명 중 33.8%에 달하는 669명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거됐다.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행위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콕 집어 엄정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진실과 관계없이 편을 먹고 조작을 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건 정말 문제”라며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은 매우 나쁜 범죄 행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개인이 우발적으로 우연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추적을 해본 바에 의하면, 특정 포털이나 특정 기사 댓글로 순식간에 비슷한 내용이 올라온다든지 집중적으로 공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그간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