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올해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국민 주권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공천 과정까지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 지휘 고하·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말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달 2일 새해 첫 전국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6·3 지방선거과 관련해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의 엄정 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철저한 수사는 다가오는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이전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적인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독특한 형태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수본에 대해선 경찰청장도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며 “상당히 독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 이유가 과거 내무부 시절에 치안본부, 경찰국 등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고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해왔기 때문에 경찰을 상대적으로 독립을 시킨 것”이라며 “그 이후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독립이 더 강해졌다”고 밝혔다.
국수본의 지휘권에 대해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국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이 한 번 되면 수사는 아무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며 수사 지휘 근거를 법적으로 명문화 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수본의 지휘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제처가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