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에는 특수학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교육을 공립학교가 사실상 전담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교육 형평성 문제와 현장 과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시도별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학교 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립 중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6.6%, 사립 고등학교는 1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시점 공립 중학교의 설치율 79.5%, 공립 고등학교의 72.9%에 비하면 약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특수학급이 부족하다 보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다. 수십 분은 물론 길게는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12만 명에 달하지만, 이를 수용할 학급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립학교의 소극적인 참여 속에 공립학교로 부담이 쏠리면서 공립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는 물론 행정·민원 업무까지 떠안으며 '1인 다역'을 수행하는 등 업무 과중도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울산과 강원은 사립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구와 제주 역시 사립 중학교 전체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대도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은 사립 중학교 109개교 가운데 단 2개교만 특수학급을 운영 중이며, 부산과 인천도 사립 중학교 전체에서 각각 1곳에 그쳤다.

김영호 위원장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복지이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공공성을 살린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학교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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