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이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집계된 2025년 공탁금 국고 귀속액은 552억3344만여 원으로, 전년도 국고 귀속액(약 1076억 원)보다 48.7% 감소했다.

전체 공탁금 대비 국고 귀속률도 0.62%로, 전년도 1.61%보다 1%P 가까이 줄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안내 대상 공탁금 가운데 2801억 원이 당사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수치다.

법원에 맡긴 뒤 장기간 출급·회수되지 않은 공탁금은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공탁금 출급·회수를 안내하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편·전자 이중으로 안내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QR코드 기반 지급 절차 안내와 전자공탁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식이다. 대중매체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도 카카오톡, 우편 안내문 발송 시스템을 지속 확대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공탁금 국고 귀속 감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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